빌린 돈으로 자산을 샀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과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했음을 소명하면 해당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빌린 돈을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했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적정 이자율 확인: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설정한 이자율이 적정 이자율인 연 4.6%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점검: 취득한 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적은지 점검합니다. 이 기준 미만의 금액은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금융거래 내역 대조: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기일과 이자율에 따라 실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실제 이자를 주고받은 증빙이 자금출처 인정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