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양도소득세 공제와 상속 추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처분 대금의 용도 증빙과 미납 세액을 확인하려면

1. 증빙 서류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용도 증명 서류 확보
2. 미납 세액 점검: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내역을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