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1억 원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배우자 상속 시 최소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공제액과 과세표준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법적 승계)이 개시될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재산 총액과 보험료 납부 주체를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 총액: 사망보험금 외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상속재산을 합산한 총액이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보험료 납부 주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계약자 지위에 있었는지 보험 증권을 통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