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미성년자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납부자가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미성년자 보험금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1. 실질 납부자 확인: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중 적용 세목 판단
2. 증여재산 공제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의 공제 적용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