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수익자가 본인의 재산으로 직접 납부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험금의 상속재산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 주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금융거래 내역 확인: 보험계약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주체 확인
2. 소득 증빙 점검: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소득 증빙 가능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