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대가 지급 사실 입증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및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후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양도로 인정합니다. 대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간주되고,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주식 거래의 대가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증빙 서류 확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서류로 대가 관계 입증
2. 합산 여부 판단: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