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나 치료비는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실혼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법률상 혼인 관계인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실제 공동생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지출 용도 관리: 생활비 명목의 금전을 저축이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실제 용도 관리
• 증빙 자료 확보: 사실혼 관계 및 생활비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자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