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인증여는 법적으로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은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인증여를 받은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수유자로서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수유자 자격을 확인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점검: 본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액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 확인
• 수유자 자격 확인: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인 격과 영리성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