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세액을 각 상속인의 재산 점유 비율로 배분한 뒤 각자가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분을 합산합니다. 이 가산된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각 상속인의 지분 비율을 계산합니다.
상속인별 세액 배분과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전증여 재산을 가산한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 전체 과세표준에서 각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 확인
- 산출세액에 각 상속인의 점유 비율을 곱하여 상속인별 배분세액 산정
- 각 상속인이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배분된 세액에서 차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연대납세의무: 각 상속인은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
- 증여세액 공제 한도: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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