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쳐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차감 항목이기에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적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10년 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음상속세 미발생
상속인이 10년 내에 4억 원을 사전증여받은 경우상속세 발생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각종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진행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공제 한도가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가액보다 작아지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재산 확인: 상속인에게는 10년, 이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2. 상속공제 한도액 산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한도액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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