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기간 내 증여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액이 결정되고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및 증여세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된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다만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포함되면 원래의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의무 위반 벌칙)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시점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인지 확인
2. 가산세 부담액 산정: 과거 무신고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 전 증여세와 가산세 산정
3. 법령 요건 점검: 해당 재산이 비과세나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