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에 해당하면 공시가격 신고 후에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비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고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주택을 증여받은 납세자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가주택 시가 평가와 국세청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공시가격(정부가 발표하는 가격)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이 경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낮아 탈루 혐의(세금을 누락한 의심)가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하려면

1. 감정평가 대상 여부 판단: 증여하려는 상가주택의 신고가액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
2. 전체 가액 점검: 2025년부터 고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상가주택의 주거 부분도 포함하여 점검
3.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확인: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감정평가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