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기준시가는 주택과 상가 부분을 구분하여 산정하며, 임대 중인 경우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상가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상가주택 용도별 기준시가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가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각 부분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꺼번에 처리)하여 평가합니다. 상가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가액을 산출합니다.

상가주택 기준시가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주택 부분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
2. 상가 부분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3. 상가 부분의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을 적용
4. 임대 중인 경우 「(1년간 임대료 ÷ 정해진 율) + 임대보증금」으로 환산가액을 계산
5. 산정된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재산 가액으로 결정

임대 중인 상가주택의 평가액을 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확인: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특례 적용 대상을 판단
2. 전체 환산가액 안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전체 환산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