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와 가산세는 상속인이 승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가산세를 승계하며, 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성립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는 20%가 부과되지만, 부정행위(세금을 속이려는 부당한 행위) 시 40%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의 사람은 5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세에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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