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 상속세액에 해당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녀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유산세 체계에 따른 상속인별 분담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세(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체계를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된 전체 상속세액을 나눕니다. 각 자녀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전체 상속세액을 계산
- 전체 상속세액에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비율을 곱하여 개별 납부 세액을 결정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상속공제 혜택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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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일괄공제 대신 선택할 수 있나요?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전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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