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사전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민법상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지만,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보험금을 받거나 사전 증여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보험금 수령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
2. 사전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점검하여 합산 신고 여부를 결정
3.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