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을 통해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나누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 등기 등으로 지분이 확정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재분할을 진행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권을 침해받았을 때 제기하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재분할 협의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위험을 방지
• 정당한 사유 점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판결 등 사유가 있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