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세 추가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추가 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80일이 지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불복 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에 따른 부당한 처분(행정 기관의 결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용도 불분명으로 과세된 경우에도 이의신청(불복 절차의 하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이의신청을 신청하려면
- 신청서 제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심사청구 제기: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한 처분인 경우 이의신청 없이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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