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부과된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공과금 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위 사례 중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피상속인의 의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국가가 징수하는 세금) 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거나 피상속인과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부과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공과금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개시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인지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