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자체를 늦게 하더라도 별도의 등기 지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신청 의무는 매매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관련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1. 가산세 발생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2. 가산세 부과 방지: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정 신고기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