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속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가산세는 등기 여부가 아니라 법정 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무신고가산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등기 여부가 아닌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 또는 4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려면

1. 기한 점검: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2.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 상속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