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거래하며 세액을 과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가액 차이로 세액이 미달하고 부정행위가 없다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 부동산의 평가 가액에 따른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어 세액이 미달한 경우로서 부정행위가 없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담을 판단하려면

1. 양도소득세 대상 판단: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 확인
2. 증여세 부과 점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거래 가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