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없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시점에 직접 물려받은 재산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납부 의무와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1. 과세가액 가산 여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2. 납세의무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점검
3. 연대납세의무 범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를 확인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