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주택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 시점과 시가 정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택 가액은 상속개시일(재산 상속이 시작되는 날)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주택 상속세 평가액은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주택의 거래가액이 없다면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감정가액이나 유사 사례를 활용하여 평가액을 산정하려면
- 감정평가법인 의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
- 거래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가액만 시가로 인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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