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해당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하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상속인의 결정으로 출연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 후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려면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
• 임직원 구성 관리: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임직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
• 사적 사용 금지: 출연받은 재산 및 매각대금을 상속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