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상속세 세율과 주요 공제 제도는 개정 전과 동일한 현행 체계를 유지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개정안 부결에 따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했던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안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 비교 항목 | 현행 기준 (유지) | 개정안 내용 (부결) |
|---|---|---|
| 상속세 세율 | 10%~50% 5단계 누진세율 | 최고세율 40% 인하 및 10% 구간 확대 |
| 자녀공제액 | 1인당 5,000만 원 |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 |
| 인적공제 방식 | 기초공제와 합산 또는 일괄공제 선택 | 현행 방식 유지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 현행 규정 유지 |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하려면
- 자녀공제 기준 적용: 1인당 5,000만 원 기존 기준에 따라 상속세 계산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선택하여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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