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은 이미 상속이 개시된 기존 사례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인 상속개시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개편안의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무엇인가요?

국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 행위에는 이후 제정된 새로운 세법을 소급과세(과거의 일에 소급하여 세금을 매김)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개편안 시행 전 이미 사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개편안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사망일자 대조: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자와 개편안 시행일을 확인하여 대조
• 부칙 적용례 점검: 개정 법령 부칙을 통해 시행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