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함께 납부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 한도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과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본인의 상속세 외에도 다른 상속인의 세액을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각자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대상이며 영리법인인 수유자나 특별연고자(상속인은 아니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 별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 수유자의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주주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