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액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세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결정 통지를 받은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의신청을 통한 세액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처분(세무서의 세금 부과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에 앞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 변경을 위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려면

1. 신청 기한 확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2. 이의신청 대상 여부 판단: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
3. 결정 기간 연장 고려: 세무서장의 의견서에 대해 항변할 사항이 있다면 결정 기간이 60일로 연장될 수 있음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