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와 공공요금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거주자는 공과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으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고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사업 운영 관련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에 따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세부 범위 |
|---|---|
| 조세 |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등 |
| 공공요금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
| 기타 공과금 | 「국세기본법」에 따라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
공과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발생 원인 점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게 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 국내 사업장 장부 기록 확인: 비거주자가 사업상 공과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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