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아파트 가격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보충적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구분 | 평가 기준 및 요건 |
|---|---|
| 시가 인정 범위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포함 |
| 유사매매사례가액 |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주택의 거래가액 |
| 보충적 평가방법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적용 |
유사 거래 사례와 평가 기간을 점검하려면
- 가격 변동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다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단지 내 거래 현황 점검: 유사한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을 적용하여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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