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액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시점이 상속개시일보다 늦더라도 신고일이 아닌 사망 당시의 기준을 따릅니다.

상속세 적용 법령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며,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새로운 법을 과거의 사건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따릅니다. 기초공제를 포함한 각종 상속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장애인 공제 등도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려면

1.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
2. 적용 세율 기준: 신고일이 아닌 사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