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지서는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발송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별 고지서 송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 고지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고지 효력을 판단하려면

• 송달 여부 확인: 특정 상속인에게 고지서가 도달하지 않으면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
• 납부 의무 범위 점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채무를 지므로 본인의 상속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의무가 발생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