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려던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아 현행 5,0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자녀공제 상향 여부와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사람에 대한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녀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려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현행 1인당 5,000만 원이 유지됩니다.

상속세 공제를 선택하려면

1.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선택
2. 자녀공제액 산출: 1인당 5,000만 원 기준에 따라 상속인 수에 맞춰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