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등 실거래가가 존재하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기준시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실거래가(시가) 적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사실이나 유사 사례가 없는 경우기준시가 적용

상속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시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경매 사실 확인
  2. 유사매매사례가액 점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존재 시 시가 적용 가능성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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