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혜택을 받은 상속인)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주어 증여세가 발생했다면 혜택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해당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당초보다 증가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을 판단하려면

수증자의 납부 능력 부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