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을 형제에게 증여하면 재산을 받은 형제(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조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재산을 준 사람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 B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며,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1. 재분할 시기 확인: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2. 연대납세의무 점검: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부족하여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우의 요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