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후에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재산정하면 추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액 차이가 큰 고가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전문 기관의 가치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산정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기존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해 세액이 재결정됩니다.

상속세 추가 부과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자산 유형 점검: 고가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
• 추가 세액 발생 가능성 판단: 기준시가 신고 후에도 가액 차이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납부 지연에 따른 벌칙성 세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