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추가되거나 지분이 변경되면 각 상속인이 부담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공제 등 공제 요건 변화에 따라 전체 상속세액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후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인 지분 변경에 따른 세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지분이 변경되면 실제 취득한 재산 비율에 따라 개별 부담 세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 침해 시 제기하는 소송) 등 법정 사유로 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세금 부담을 판단하려면

•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재분할 시 판단
• 경정 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법정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