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인의 거주 여부는 신고 기한의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망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가정할 때의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 |
피상속인 거주 상태에 따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물려받는 자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함께 책임지는 방식)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대상을 판단하려면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점검
- 연대 납부 의무: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세금을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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