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유에 따라 압류를 즉시 해제하거나 상황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압류 해제의 요건과 사유는 무엇인가요?
압류 해제 사유는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와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 구분 | 주요 사유 |
|---|---|
| 즉시 해제 | 체납액(밀린 세금) 전부 납부, 부과 처분(세금을 내라는 결정) 취소, 공매 대금으로 체납액 징수 완료, 징수 실익 없음, 압류 금지 또는 제3자 재산 압류 확인 |
| 선택 해제 | 체납액 일부 납부, 재산 가격 변동으로 체납액 현저히 초과, 다른 재산 제공, 부과 처분 일부 취소 |
압류 해제 후속 절차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해제 사실 통지: 세무서장이 압류 해제 사실을 체납자와 제3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지 확인
- 압류 말소 등기 촉탁: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관할 등기소에 압류 말소 등기를 직접 촉탁하는지 점검
- 압류 재산 반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했던 압류 재산이 체납자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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