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친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직계비속 배우자의 특정 혈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질의하신 조항은 가업상속 채무를 규정하며 친족 범위를 직접 정의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친족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 관계를 준용(법령 등을 본떠서 적용)합니다. 여기에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를 추가로 포함합니다.

친족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배우자 범위 확인: 법률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확인
2. 혼인 외 출생자 생부모 점검: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 사는지 여부를 점검
3. 직계비속 배우자 측 혈족 유의: 2촌 이내의 범위까지만 친족으로 포함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