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 공제 증액 개정안은 기존 상속 사안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세법 개정 시 부칙으로 적용 시기를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 기한이 지났거나 진행 중인 기존 사안에는 개정 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을 판단하려면

1. 공제 기준 판단: 상속 개시일이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판단
2. 공제 가능 여부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공제가 가능한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