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시 과거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 합산 과세와 함께 누락된 증여세 및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세액을 경정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제외 사유를 확인하려면

1. 상속세 합산 대상 점검: 상속인(10년) 및 그 외의 자(5년)에게 증여한 재산 유무 확인
2. 가산세 면제 여부 판단: 소유권 분쟁으로 재산 미확정 또는 세무서장 평가 가액으로 과세표준 결정 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