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세무당국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지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9개월이 적용됩니다. 가액 평가(재산의 가치를 매기는 일) 등으로 장기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당국은 사유를 알리고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결정 기한을 판단하려면
- 신고기한 확인: 외국 주소 여부에 따른 9개월 연장 여부 확인 및 결정기한 계산
- 사유 통지 점검: 법정결정기한 경과 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통지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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