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내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상속세 누락 시 적용되는 가산세와 공제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게 신고하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해외 거래)는 60%까지 높아집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미납 세액의 3%와 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한 내 충실히 신고해야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지만, 누락 시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다만 소유권 분쟁이나 재산 평가 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신고세액공제 적용: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충실히 신고
2.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대상 판단: 상속재산 평가 가액 차이 발생 시 부정행위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