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이 경과하면 세무서에서 어떻게 조사하고 부과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을 경과하면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결정 체계와 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종류와 가액(재산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면 재산 증가분을 엄격히 조사합니다.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 및 세액 부과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가액을 직접 조사
  2.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3. 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4.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가산세를 합산
  5. 고지서 기재 기한까지 미납하면 세액의 3%를 별도로 부과

가산세 부담을 줄여 세금을 납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가산세율 확인: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면 가산세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지므로 해당 행위 여부에 유의
  • 세부담 증가 여부 확인: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세부담 증가 여부를 확인
  • 조기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자별로 계산되므로 가급적 빨리 세금을 납부하여 추가 부담을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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