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에서 임대보증금을 직접 차감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주택 가액은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임대보증금은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임대 중인 개별주택을 상속재산으로 남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시가(시장 가격) 평가가 원칙입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같은 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채무 공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1.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보증금에 1년간의 임대료 합계액을 0.12로 나눈 값을 더하여 정확히 계산
2.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 전액이 채무 공제 대상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