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1년 경과는 기한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다만 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실무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한 경과 후의 결정도 법적 효력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1년이 경과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과 지연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된 세금 액수)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 등에 긴 시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법정결정기한 내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해당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결정 지연 사유를 확인하려면

1. 지연 사유 확인: 신고기한부터 9개월 경과 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2. 조사 상황 파악: 세무서로부터 별도의 지연 통지를 받았는지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