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를 받은 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사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과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정 기한과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
| 일반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국외 거주 시 신고기한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
| 기한 연장 사유 | 상속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과세관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결정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상속인 등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상속세 결정 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 여부 점검: 상속재산 조사 등으로 법정결정기한 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의 사유 통지 여부 확인
- 신고기한 요건 확인: 외국 주소 거주로 신고기한이 9개월로 적용되어 법정결정기한 시작점이 변경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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